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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쪽잠에 참치캔 먹고 1600마일…나카섹 주최 '정의 향한 여정'

난민·밀입국자·인디언 만나 "내 투쟁이 당신의 투쟁" 호응 지난달 1일 서류미비자 한인 청년을 포함해 라티노 백인 등 십여 명이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자전거는 시애틀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향해 산과 사막을 지나 지난 31일 LA(자전거로 1600마일 종단)에 도착했다. 이들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민족학교 등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들로 태국계 중국계 라틴계 등 다양한 인종의 청년들이 참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 이민제도 개혁안이 의회의 높은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자 주민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다. 이름하여 '정의를 향한 여정(Journey 2 Justice)'. 부제는 '모두에게 시민권을(Citizenship for All)'이다.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LA에서 롱비치 풀러턴으로 이어지는 하루 여정을 함께하며 그간 이야기를 들었다. "지구는 모두의 집이다. 우리는 평등을 위해서 멈춤 없이 싸운다.(People of the earth are home is earth. So we fight nonstop for equality)" 서류미비자 청년 십여 명이 노래를 부르며 두 페달을 꽉꽉 눌러 밟는다. 노래는 민족학교 활동가 앨리스 이씨가 만든 응원가. 그들은 하루 안에 벤투라 인근 로드 파드레스 국유림과 로그 리버 시스키 국유림을 돌파해야 한다. 두 산 모두 합해 5000피트 이상이다. 험한 말이 입속에서 맴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여행에 참가한 거지!' 참가자들은 고통을 삼키며 페달을 밟는다. 태양은 끓고 허벅지 근육은 터질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도 밉고 함께 하자고 한 동료에게도 화가 난다. 10세 때 이민 온 제니 김(20)양의 얼굴에선 콧물 눈물이 범벅돼 떨어지고 산불로 날린 재가 입 속으로 들어간다. 지난달 1일 시애틀서 출발한 '정의를 위한 여정' 참가자들은 하루 최대 90마일을 달렸다. 매일 오전 8시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주행했다. 전체 구간 참가자들은 약 15명 일일 참가자를 합하면 100여 명 넘게 동참했다. 응급 지원팀을 포함해 20명 이상이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식비를 아끼려 아침은 오트밀 점심은 땅콩 잼과 딸기잼을 바른 샌드위치를 먹었다. 저녁은 남은 음식이나 햇반에 참치캔으로 때웠다. 가끔 한인 봉사자 어머니들이 집밥을 차려 줬다. 밤엔 교회나 캠핑장 후원자의 집에서 쪽잠을 잤다. 서류미비자 제니 김씨는 "보통 교회 식당에서 자고 때로는 신부 대기실 마을 공동체 공간에서 묵어 왔다. 주민들에게 이민법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움을 청하면 기대 이상으로 친절하게 공간을 내주셨다"고 말했다. 자전거 여행의 목적은 시간 단축이 아니다. 3개 주 30개 이상 도시를 거치며 투표권 등록 운동을 하고 지역 시청과 의회 앞에서 이민법 개혁의 중요성을 외친다. 샌타모니카 쇼핑몰에서는 노래를 부르며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더 많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 받을 권리를 달라고 외쳤다. 가끔 차로 자전거 대열에 끼어들거나 시위를 비판하는 주민도 있었다. 하지만 열에 여덟은 응원이었다. 태국계 청년 보 타이는 "목사의 부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여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힘내라며 우리를 끌어안았다. 기부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50센트를 내고 간 아이도 있었다"고 웃었다. 각 지역 노조와 인권단체들과도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10세 미만 아이들이 총살을 당하는 것을 보고 미국으로 이민 온 캄보디아 난민 유대인 학살을 피해 멕시코를 거쳐 피신 온 할머니. 노예 취급을 받으며 백인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자신이 만든 기찻길을 가지도 못했다는 인디언 그는 '나의 분투가 너의 분투다(My struggle is your struggle)'라며 연대를 약속했다. 활동가 앨리스 이씨는 "이민자 커뮤니티에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데 그동안 '다카(불체청년 추방유예제도) 대체법안인 드림액트만 말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김정우 총 디렉터는 "다카 청년들은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서류미비자 1104만 명의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운동은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는 분노가 아니라 불합리한 것을 바로 세우려는 가치 중심 운동이다. 바보 같지만 이번 여정으로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의를 위한 여정은 내일(5일) 샌디에이고에서 끝이 난다. 미교협 등 인권단체들은 이 여정을 시작으로 시민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hwang.sangho@koreadaily.com

2018-09-03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구제" 주상원도 연방에 촉구 결의안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이 한인 등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연방의회 법안(ACA)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주 하원 최석호 의원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가주 상원은 지난 30일 연방 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39, 기권 1로 채택했다. 가주 하원은 지난 16일 이 결의안을 찬성 76, 기권 4로 의결한 바 있다. 가주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미국에 입양된 한인 등 외국 국적 입양아가 성인이 된 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해외에서 유년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된 후 양부모의 과실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연방 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이 결의안은 최석호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2001년 연방 의회는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당시 18세 미만 입양 어린이도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18세 이상 입양인은 시민권 자동부여 대상에서 제외돼 성인이 된 한인 입양아가 서류미비자 등으로 전락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2001년 2월 기준 18세 이상인 입양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글렌데일 시의회도 지난 24일 입양인 시민권법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입양인에게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LA지회는 15일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초청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8-31

BoA 고객에 '시민권자 확인' 파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고객에게 체류신분 확인용 편지를 보낸 후 대응이 없을 경우 계좌를 동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마이애미 해럴드 등의 보도에 따르면 BoA가 발송한 편지에는 시민권자 및 이중국적자 여부를 묻는 질문과 사회보장번호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7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란 출신 유학생 사에드 모스펙씨는 최근 본인의 BoA 계좌가 동결된 사실을 알았다. 은행계좌에 잔고가 있음에도 돈을 인출할 수 없어 사우스마이애미 지역의 BoA지점을 방문 확인한 결과, 체류신분 확인 편지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은행 측에 동결 해제 요구를 했지만 체류신분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답만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시민권자들도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캔자스에서 태어난 조쉬 콜린스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BoA로부터 편지를 받았지만 스팸이라고 생각해 무시했다"며 "수주 후에 은행계좌가 동결된 사실을 알고 은행 측에 연락했지만 체류신분 확인 서류를 제출하라는 답만 들었다"고 밝혔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은행 감독국에 확인해 보니 은행계좌 오픈에 시민권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며 BoA의 이런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BoA의 대변인은 마이애미 해럴드지에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그러나 계좌와 관련된 은행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현재 계좌가 동결된 고객들과는 접촉중"이라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8-31

"DACA 수혜자 시민권 취득 지지"

지난 1972년 이후 46년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에 도전당을 낸 밥 휴긴 공화당 후보가 친이민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끈다.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현역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의원과 맞붙는 휴긴 후보는 최근 방영을 시작한 TV 광고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 이민 개혁 지지 등 친이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휴긴 후보는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해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화당 내 강경론자들의 DACA 수혜자 시민권 취득 불허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휴긴 후보는 멕시코 국경 경비 강화와 '피난처 도시(sanctury city)' 불허를 전제로 시민권 취득을 통한 DACA 수혜자 구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양쪽을 모두 잡으려는 중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휴긴 후보가 이민개혁 지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 내 변화의 바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경쟁자인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 측은 "제약회사 최고 경영자 출신이자 부유층인 휴긴 후보는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주지사 등에 거액의 후원을 해 왔다"며 "그런 휴긴 후보가 공공을 대변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메넨데즈 의원 역시 상원의 초당적인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발의한 8인방에 포함될 정도로 친이민 성향이 강한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뉴저지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꼽히는 메넨데즈 의원은 당초 무난히 3선 도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6월 예비선거 이후 휴긴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아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메넨데즈 의원 지지율이 43%, 휴긴 후보가 41%로 박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한서 기자

2018-08-30

부모 따라 시민권 취득 자녀 한국 국적 상실 절차 간소화

부모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된 18세 미만 자녀가 한국 국적포기 시 제출해야 했던 서류가 필요 없게 됐다. 28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부모를 따라 미 시민권을 취득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국적 상실신고 때 제출해야 했던 공적서류(시민권 증서 최초 여권발급 기록 시민권 취득 확인서)를 더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이민귀화법 제320조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법이 정한 요건(18세 미만)을 갖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은 이 이민귀화법을 근거로 부모 시민권 취득 시 18세 미만 자녀도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부모를 따라 시민권을 취득한 미성년자는 한국 국적상실 신고 때 시민권 취득 증명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해 불편을 초래했다. ▶문의: (213)385-0664 (LA총영사관)

2018-08-29

"더 늦기 전에 시민권 따려고…"

OC남부지역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처음 열린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가 신청자들이 몰리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코리안복지센터(KCS, 대표 엘런 안), 한미문화센터(KAC, 디렉터 태미 김), 굿핸즈재단(GHF, 대표 제임스 조) 등 OC지역 3개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지난 25일 어바인의 노스우드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20대 대학생부터 80대 시니어까지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한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을 포함해 각 단체 자원봉사자 60여명이 오전 9시부터 4시간에 걸쳐 총 82명의 한인들에게 시민권 신청 대행과 법률 검토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광호 KCS소장은 "OC남부 지역에서 처음 실시한 행사라 대다수가 어바인, 터스틴 지역 거주 한인들이었으나 리버사이드 등 멀리서 온 경우도 있었다. 트럼프 집권하에 반이민정책 강화에 불안감을 느껴 시민권 신청에 나선 한인 영주권자들이 많이 몰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국적으로 신청이 몰려 적체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시민권을 따려는 한인들이 올해들어 크게 늘었다. OC지역 시민권 수속을 맡고 있는 샌타애나 이민국의 경우 신청 후 10.5~15.5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8.5~22개월이 걸리는 LA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인들의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어바인에 거주하는 88세 정모씨 부부와 같이 헬스케어 등 각종 수혜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를 비롯해 세리토스칼리지 대학생 제시카 황씨와 같이 영주권이 만료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시민권 필요성을 느껴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리버사이드의 메리 김씨는 "80년대 이민와 사업하느라 가족 중 유일하게 영주권자로 남아 있는 남편을 대신해 신청하러 왔다. 영주권자로는 갈수록 불안할 것 같아 신청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어바인의 그레이스 장씨도 "가족 중 남편만 영주권자인데 복수국적이 가능해지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서류 준비를 위해 왔다"면서 "LA나 부에나파크에서만 행사가 열려 아쉬웠는데 이번에 어바인에서 열려 너무 편리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작성된 서류 검토에 나선 앤드루 지 변호사는 "국외여행 기록을 비롯해 이전 직장 근무 이력 등 정확한 연월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와 교통티켓 발부 받은 날짜를 몰라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가 가장 많았다"면서 신청에 앞서 이전 직장, DMV를 통해 정확한 기록을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시민권 신청 등 이민 관련 이슈 상담 문의는 KCS이민부서(714-449-1125)로 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2018-08-27

비시민권자에 일부 공직 진출 허용…가주의회서 관련법안통과

가주에서 비시민권자들의 일부 공직 진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가주의회는 24일 비시민권자들이 주정부 산하 위원회(board or commission)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 174)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가주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가주 주민(citizens of the state)'임을 분명히 했다. 새 법안의 목적은 시민권이 없더라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또 가주의 현행 전문인 자격증 제도와의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한 의도도 있다. 가주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 커미셔너는 종종 전문가들로 임명되기도 하는데,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손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안을 발의한 리카르도 라라 주상원의원은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체류신분과 관계 없이 정부에 봉사할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에게 공직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8-08-24

추방위기 강제전역 한인 2년만에 시민권 받았다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하고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할 뻔한 한인에게 법원이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판결했다. 17일 LA연방법원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을 통해 미군에 입대했다가 최근 전역 당한 한인 시예지(29·사진)씨가 지난달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해 시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법원은 시씨의 시민권 취득 절차가 너무 오래 지체됐다며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결정했다. 시씨의 시민권 수속 절차는 2년이나 걸렸다. 이민서비스국은 시씨가 학생비자를 취득 당시 기록을 문제 삼았다. 이에 시씨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통해 연방법원에 "미국 정부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지연시킨 것은 행정 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민권 승인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신예지씨는 어릴 적 방문 비자로 미국에 온 후 학생(F-1) 비자로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했다. 시씨는 2013년 MAVNI로 입대한 후 이듬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유는 과거 유학생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했던 LA 한인타운 내 '네오-아메리카 랭귀지스쿨'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이민 사기 혐의로 적발되면서 시씨 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도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육군으로부터 제대 통보를 받은 시씨는 시민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불법체류자가 됐고 추방위기에까지 놓이게 됐다. 한편 LA연방법원이 시예지씨 시민권 발급을 승인함에 따라 신씨는 24일 시민권 선서를 할 예정이다. 신씨는 "나는 육군에서 복무한 사실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미국인이라고 느꼈다. 시민권자가 된다는 사실이 무척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장열·김형재 기자

2018-08-17

의붓딸 성추행한 남성 시민권 박탈

자신이 보호자인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숨겼던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이 박탈됐다. 15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지법 제임스 덴버 3세 판사가 지난 8일 가나 출신 귀화 시민권자인 프렘페 어니스트 아게망의 귀화를 취소하고 시민권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판사는 또 아게망에게 시민권 증서를 비롯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당국에 반납할 것을 명령했다. 1989년에 미국에 온 아게망은 어린 딸을 둔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이후 의붓딸이 4학년이 됐을 무렵인 1999년 말에서 2000년 초 사이에 아게망은 성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이후 귀화 시민권을 신청한 아게망은 2000년 말에 인터뷰와 선서를 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한 후인 2003년 11월에 2000년 4월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채드 레들러 법무부 민사담당 차관 대행은 "귀화 신청이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색출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2018-08-16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시민권 박탈

자신이 보호자인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숨겼던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이 박탈됐다. 15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지법 제임스 덴버 3세 판사가 지난 8일 가나 출신 귀화 시민권자인 프렘페 어니스트 아게망의 귀화를 취소하고 시민권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판사는 또 아게망에게 시민권 증서를 비롯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당국에 반납할 것을 명령했다. 1989년에 미국에 온 아게망은 어린 딸을 둔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이후 의붓딸이 4학년이 됐을 무렵인 1999년 말에서 2000년 초 사이에 아게망은 성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이후 귀화 시민권을 신청한 아게망은 2000년 말에 인터뷰와 선서를 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한 후인 2003년 11월에 2000년 4월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날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채드 레들러 법무부 민사담당 차관 대행은 "귀화 신청이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색출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로널드 비티엘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은 "이번 법원의 명령은 어떠한 성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끝까지 조사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는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ICE는 앞으로도 법무부와 협력해 성범죄자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2018-08-16

가짜 신분으로 영주권·시민권 취득 색출

허위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된다. 별도 예산까지 편성해 조사관 등을 증원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돼 철저한 수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마이애미헤럴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2019년 예산안을 토대로 "국토안보부(DHS), ICE 등은 허위로 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의심이 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지문 기록 등 과거 서류 등을 모두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DHS는 2억760만 달러 이상의 별도 기금을 ICE에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ICE는 이 기금으로 영주권 및 시민권 허위 취득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국가안보수사 부서의 조사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는 등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USCIS 리 프란시스 시스나 국장은 "이미 올 여름부터 법률 전문가와 이민 심사관으로 구성된 팀이 의심 사례들의 서류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 내용을 법무부로 전달해 시민권, 영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DHS의 추가 기금 편성을 통해 신설되는 조사팀은 우선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가짜 신분 등을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조사하게 된다. 심지어 조사관들은 이민자 정보가 제대로 전산화되지 않았던 1990년 이전의 지문 기록이나 서류까지 철저하게 살필 계획이다. DHS 한 관계자는 "현재 1600여 건 정도의 의심 사례를 이미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밝혀지면 이를 법무부에 넘겨 신분 박탈 절차를 밟거나 경우에 따라서 사기 혐의 등의 형사 고소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신분 박탈과 관련한 소송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0~2017년 사이 시민권 박탈에 반발하는 소송은 연평균 11건이었다. 한 예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6년 한 해 동안 15건의 시민권 박탈 관련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만 무려 30건으로 늘어 두 배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수십 년 전 합법 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매튜 하포크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오랜 시간 시민권자였던 사람들도 갑자기 박탈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며 "신분 박탈 방어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대상자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USCIS 등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USCIS는 성명을 통해 "허위 신분이나 사기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례가 법무부로 회부되더라도 놀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불합리한 상황이나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간 철저하게 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 LA지부의 경우 이미 허위 시민권 취득이 의심되는 2500여 건의 사례를 조사 중에 있다. 조사 대상은 범죄 전력이 있거나 시민권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람들이다. 장열 기자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8-15

독립유공 후손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신청 허가

서부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최근 관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명이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국적을 회복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조두용 선생의 손자 조대영씨와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각각 추서된 박봉래 선생의 외손녀 박진선씨다. 조두용 선생은 1919년 용정 일본 총영사관에 위장 취업해 독립운동 관계 정보 서류를 소각하기 위해 일본 총영사관에 방화하고 연해주로 피신한 인물이다. 박봉래 선생은 독립운동단체인 의군부에서 활동하던 중 1920년 소총 탄환 등 무기를 구입해 독립군에 인도했다.

2018-08-15

시민권자 독립유공자 후손 2명…한국 법무부 국적 회복 허가

미 서부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미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최근 관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명이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국적을 회복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조두용 선생의 손자 조대영 씨와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각각 추서된 박봉래 선생의 외손녀 박진선 씨다. 조두용 선생은 1919년 용정 일본 총영사관에 위장 취업해 독립운동 관계 정보 서류를 소각하기 위해 일본 총영사관에 방화하고 연해주로 피신한 뒤 이동휘 부대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박봉래 선생은 독립운동단체인 의군부에서 활동하던 중 1920년 소총, 탄환 등 무기를 구입해 독립군에 인도했고 그해 10월 연해주에서 소총 125자루, 탄환 1만2500발을 만주로 운반하던 도중 일본군에 체포돼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이번에 국적을 회복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 관련 절차를 밟으면 미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국가유공자 중 국가로부터 무공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현지 영사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LA 총영사관은 소개했다. [연합뉴스]

2018-08-15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시민권 취소 크게 증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취소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LA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규정까지 동원해 시민권을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귀화 시민권자들의 신분 박탈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특히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여러 개의 ID를 사용했던 시민권자들이 신분도용 사기로 적발돼 ‘귀화 취소(Denaturalization)’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부에 제출된 시민권 박탈 요청은 연 평균 16건 정도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엔 2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엔 7월 중순까지 이미 20건을 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취득 사기 혐의만 전담해서 조사하는 부서를 LA에 새로 설립했는데, 현재 귀화 시민권의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2500건의 케이스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케이스 중 상당수가 신분 사기나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다. 특히 신분 사기의 경우, 과거에 2~3개 이상의 아이디를 가졌던 개인들이 주 조사대상이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은 300명의 요원 충원을 위해 2억760만 달러의 예산을 신청 중에 있다. 시민권 박탈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부터 비자 및 난민신청 승인을 줄이고 이민자의 공공복지 수혜를 줄이려는 등 일관되게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는 그 동안 성역으로 간주됐던 가정폭력 희생자나 조직폭력 희생자의 난민 신청조차 막은 바 있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는 규정은 오랫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다가 최근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이민자들 대부분이 어떤 과정을 거쳤던 간에 일단 시민권만 받으면 안심할 수 있었으며, 큰 잘못이 없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 매카시 열풍이 한창이던 1954년에도 귀화 취소 케이스는 드물어 신문에 크게 보도될 정도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 1981년 나치에 협력했던 피도로 페도렌코가 나치 부역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발각돼 소련으로 추방된 적이 있을 정도다. 신문은 앞으로 이런 귀화 취소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부터 USCIS 요원 교육에 귀화 신청서류 검토와 시민권 취소를 위한 증거에 대한 내용을 강화했으며, 또 LA지부에서는 이미 20여 명의 요원이 심사에 나섰고 앞으로 관련 업무 인원을 85명까지 확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박기수·장병희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2018-08-13

'시민권 취소' 크게 늘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서가 시민권을 받은 지 수십년이 지난 귀화시민권자들에게 아주 드문 규정을 동원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특히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여러개의 ID를 사용했던 시민권자들이 아이디 사기로 걸러져 '귀화 취소(Denaturalization)'의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LA타임스 12일자에 따르면, 연방 이민국 LA지부는 현재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귀화시민권의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2500건의 케이스를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케이스 중 상당수가 아이디 사기부터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다. 아이디 사기의 경우, 하나 이상 혹은 2~3개 이상의 아이디를 가졌던 개인들이 수사대상이다. 귀화 취소(시민권 박탈)는 트럼프 정부가 2017년 비자 및 난민신청 승인을 줄인 것과 맞물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의 수혜를 줄이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성역이다시피했던 가정폭력 희생자나 갱폭력 희생자의 망명 신청조차도 막은 바 있다. 신문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은 연 평균 16건의 귀화 취소 케이스가 연방법무부 심사에 올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의 경우엔 25건이, 올해의 경우엔 7월 중순임에도 20건이 넘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엔 전년대비 2배가 넘게 된다. 이런 움직임과 발맞춰 이민세관단속국(ICE)은 300명의 요원 충원을 위해 2억760만 달러의 예산을 신청 중에 있다. 이렇게 드문 케이스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최근까지 귀화를 취소하는 법령은 사문화돼 있다시피했기 때문이다. 이민자들 대부분이 어떤 과정을 거쳤던 간에 일단 시민권만 받으면 안심할 수 있었다. 큰 잘못이 없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매카시 열풍이 한창이던 1954년에도 귀화 취소 케이스는 드물어 신문에 크게 보도될 정도였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지난 1981년 나치에 협력했던 피도로 페도렌코가 나치 부역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발각돼 소련으로 추방된 적이 있을 정도다. 타임스는 앞으로 이런 귀화 취소의 경우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연방이민국 요원 교육에 귀화 신청서류 검토와 시민권 취소를 위한 증거에 대한 사항을 강화했다. 이미 LA지부에는 20여 명의 요원이 심사에 나섰고 앞으로 관련 업무 인원을 85명까지 확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당장 에릭 가세티 LA시장을 비롯한 수십명의 로컬 정치인들이 시민권 유관부서에 서신을 보내 이들의 귀화취소 작업을 비난했다. 서신에는 "이민국이 시민권 신청과정의 사소한 잘못을 찾아내는 등 고유업무 대신에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수천건에 달하는 케이스를 오래된 잣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2018-08-12

복지 수혜 한인들 '영주권 박탈' 우려 확산

#5세 아이를 두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려고 한인 비영리 단체에 전화를 했다가 포기했다. 향후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비영리단체로부터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시민권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그동안 받은 보조금 중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지만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걱정만 쌓여간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반이민 정책 중 하나로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상대로 시민권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NBC 등 주요 언론들이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 영주권자도 생활보호 대상자 여부를 고려한다"고 보도해 한인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비영리단체이자 커뮤니티 클리닉인 이웃케어클리닉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이 확산하면서 이민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향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최종 공표 뒤 시행되기 전까지 결정할 시간이 있다"고 당부했다. 전미이민법률센터(NILC)와 가주일차의료협회(CPCA)도 "개정안이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영주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NBC 보도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생활보호대상자 적용 여부는 미국 입국 및 체류, 영주권 취득 등 이민심사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웃케어클리닉 에린 박 소장은 "최근 정부 복지혜택을 받으면 추방되거나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보도로 불안해 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이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중단하거나 자격이 되는데도 정부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개정안이 확정 공표된 후 60일 이내에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최종 개정안 공표 이전에 받았던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메디캘과 푸드스탬프 등의 사업이 이번 개정안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도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이웃케어클리닉 에린 박 소장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최근 떠도는 얘기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초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 초안도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제안하지도 않은 데다 만약의 경우 개정안 최종 공표 이후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그때 보조금 수령을 중단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바마케어 수혜나 푸드 스탬프 수령 여부 등의 기록이 생활보호대상자 여부를 정할 때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급될 경우 인권단체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개정안을 승인하면 최종 개정안은 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표된다. 이후 두세 달의 의견 수렴 및 수정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안이 발표되고 시행 시기가 고지된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2018-08-10

트럼프의 '내로남불', 장인·장모 '연쇄이민' 시민권 취득

가족초청을 통한 '연쇄이민(chain migration)'을 비난하며 가족이민 축소를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인·장모가 가족초청 케이스로 9일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날 경찰 경호 속에 맨해튼 연방청사에서 비공식 시민권 선서식을 마친 슬로베니아 출신 장인 빅터 크나브(왼쪽부터)와 장모 아말리아가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AP]

2018-08-10

“시민권 취득 시험 공부 함께해요” … 한인 노인 시민권 취득 관심 급증

2018년 현재, 영주권 신분으로 미국에서 걱정없이 살던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시민권 취득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6일(월) 어스틴 한인문화회관에서 시민권 취득 강좌가 열렸다. 시민권 취득 강좌는 8월 한달 간 매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된다. 이번 강좌를 이끄는 이정희 강사는 시민권 신청을 밟는 절차와 자격, 시험 및 인터뷰 내용 등을 설명했다. 또한 읽기, 쓰기 등 한인 어르신들의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파악해 집중 수업을 할 예정이라고 이정희 강사는 전했다. 이번 강좌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혼자서 시민권 공부를 하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함께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좋다“며 “이 수업이 한달로 끝나지 말고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강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자는 국적상 여전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는 신분"이라면서 "미국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면 음주운전 등 형사기록이 발생해도 추방을 걱정할 필요 없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인이 많아진 것 같다”며 시민권 취득 강좌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권 신청자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만약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사람에게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최근 5년 내에 일반 영주권자의 경우 2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자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 살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민권 시험은 읽기, 쓰기, 역사, 인터뷰로 진행된다. 역사의 경우 100문항으로 정리된 문제 중 무작위로 10개를 추출해 문제를 내게 되며 이중 6개 이상을 답해야 통과된다.
 읽기와 쓰기 시험은 각각 별개로 치러지지만 매우 간단한 3개의 문장이 주어진다는 점은 비슷하다.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는 신청자의 서류를 가지고 진행된다. 신청서류에 적힌 내용을 묻고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다. 한편, 50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지 20년이 됐거나, 5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지 15년이 됐다면 100문항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취득 시기가 20년이 넘었다면 한국어로 20문항만 공부해도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비 725달러와, 영주권 앞뒤 사본이 필요하다. 한 번 신청으로 시민권 시험을 두차례 응시할 수 있다. 어스틴 한인문화센터에서 8월 한달 간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시민권 취득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512-589-5057)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빈 기자

2018-08-10

주요도시 시장들 "시민권 신청 적체 해소하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시민권 신청 적체 해소에 전국 주요 도시 시장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 주요 40개 도시의 시장과 6명의 카운티 대표는 최근 리 프란시스 시스나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시민권 신청 적체를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장들은 서한에서 "우리 도시에 있는 72만9400명의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신청 서류가 처리되기를 최대 20개월째 기다리고 있다"며 "오랜 기간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절차를 마친 이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였던 2015년 12월 말 38만639건이었던 시민권 신청(N-400) 계류 건수는 2년 만인 2017년 12월 말 현재 72만9400건으로 92%나 증가했다. 2016년 말 63만6164건에서도 15%나 늘어난 것이다. 2016~2017회계연도 3분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라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붐이 일었던 것이 계류 건수를 늘렸다. 이 회계연도 시민권 신청은 1분기 23만8000여 건, 2분기 28만6000여 건, 3분기 25만여 건 등으로 분기당 평균 25만3000여 건이 접수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이후로는 신규 시민권 신청 접수가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계류 건수가 느는 현상을 보였다. 2017년 전체로는 전년보다 접수 건수가 25%가 줄었지만 계류 건수는 15% 늘었다. 그 결과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으로 귀화 시민권 취득 건수가 계류 건수보다 적은 해로 기록됐으며, 일부 신청자는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최대 2년을 기다려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의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라면 신규 신청 없이도 계류 건수가 2015년 말 수준에 도달하려면 25년은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계류 건수 급증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대면 인터뷰 의무화도 한몫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들은 또 서한에서 "USCIS가 자의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처리해 사람과 지역에 따라 대기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내비쳤다. 2017년 말 현재 뉴욕주에서는 9만4491건, 뉴욕시에서는 8만1206건의 시민권 신청이 계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한은 또 일손 부족으로 이민 서류 수속에 차질을 빚고 있는 USCIS가 최근 기존 시민권 취득 케이스에 대한 수사를 위해 별도의 부서를 창설하고 있는 것도 강하게 비난했다. 시장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USCIS에게 시민권 신청 적체를 줄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대기 기간을 통상적 수준인 6개월가량으로 단축시킬 것을 요구했다. 박기수 기자

2018-08-09

"시민권 적체 해소하라" 시·카운티장 46명 USCIS에 서한 전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시민권 신청 적체 해소에 전국 주요 도시 시장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시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40개 도시의 시장과 6명의 카운티장은 최근 리 프란시스 시스나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시민권 신청 적체를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장들은 서한에서 “우리 도시에 있는 72만9400명의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신청 서류가 처리되기를 최대 20개월째 기다리고 있다”며 “오랜 기간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절차를 마친 이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였던 2015년 12월 말 38만639건이었던 시민권 신청(N-400) 계류 건수는 2년 만인 2017년 12월 말 현재 72만9400건으로 92%나 증가했다. 2016년 말 63만6164건에서도 15%나 늘어난 것이다. 2016~2017회계연도 3분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라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붐이 일었던 것이 계류 건수를 늘렸다. 이 회계연도 시민권 신청은 1분기 23만8000여 건, 2분기 28만6000여 건, 3분기 25만여 건 등으로 분기당 평균 25만3000여 건이 접수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이후로는 신규 시민권 신청 접수가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계류 건수가 느는 현상을 보였다. 2017년 전체로는 전년보다 접수 건수가 25%가 줄었지만 계류 건수는 15% 늘었다. 그 결과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으로 귀화 시민권 취득 건수가 계류 건수보다 적은 해로 기록됐으며, 일부 신청자는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최대 2년을 기다려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의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라면 신규 신청 없이도 계류 건수가 2015년 말 수준에 도달하려면 25년은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계류 건수 급증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대면 인터뷰 의무화도 한몫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들은 또 서한에서 “USCIS가 자의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처리해 사람과 지역에 따라 대기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내비쳤다. 2017년 말 현재 뉴욕주에서는 9만4491건, 뉴욕시에서는 8만1206건의 시민권 신청이 계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한은 또 일손 부족으로 이민 서류 수속에 차질을 빚고 있는 USCIS가 최근 기존 시민권 취득 케이스에 대한 수사를 위해 별도의 부서를 창설하고 있는 것도 강하게 비난했다. 시장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USCIS에게 시민권 신청 적체를 줄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대기 기간을 통상적 수준인 6개월가량으로 단축시킬 것을 요구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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